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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쌀 수급량 추정은 표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통계기법에 따른 구간추정 분석을 통해 계산하여 시장격리가 필요한 쌀의 적정량을 도출했어야 함에도 점추정을 통해 시장격리 물량을 산출하여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99% 신뢰구간을 적용하여 구간추정 통계분석을 거쳐 쌀의 생산량 상한값과 소비량 하한값의 차이를 도출하면 21년도 쌀 초과생산량은 35만 3천톤이므로 이를 쌀 시장격리 대상 수량의 1차 기준으로 삼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농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농사가 풍년을 거두고 초과공급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통계청이 제시한 쌀 생산량 388만톤에서 쌀 소비량 361만톤을 단순뺄셈 하여 양자의 차이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했다.

그런데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10만톤을 추가로 격리해서 총 37만톤을 3차에 걸쳐 격리했는데도, 아직도 쌀 10만톤이 덜 격리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쌀값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제대로 하려면 쌀 수급량을 정확히 예측한 뒤에 추수 직후 자동 시장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쌀 수급량(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예측과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시장격리 기준이 된 초과생산량의 경우, 통계청이 제시한 생산량 수치(중간값)와 표본오차(RSE), 신뢰구간(90%, 95%, 99%)을 활용하면 구간추정이 가능하다.”며, “만약 99% 신뢰구간을 정책적으로 선택하여 구간추정으로 계산한 뒤 생산량 신뢰상한에서 소비량 신뢰하한을 빼면 35만3천톤까지 값이 나온다.”고 설명한 뒤, “만약 지난해 가을에, 이와 같은 구간추정 통계를 토대로 35만3천톤을 1차 시장격리 물량으로 확정하고 신속하게 시장격리에 들어갔더라면 과연 쌀값이 지금과 같이 폭락했을까?”라고 되물었다.

이어 “농식품부가 통계청으로부터 <생산량 388만톤>과 <소비량 361만톤>이라는 대표값 통계치를 받았어도, 시장격리 정책결정을 할 때,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9% 신뢰구간으로 한 번 더 계산해서 생산량은 신뢰상한 392만 2천톤을, 소비량은 신뢰하한 356만 9,343.7톤을 기준으로 삼았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99% 신뢰구간 추계에서, 생산량의 신뢰상한 392만 2천톤과 소비량의 신뢰하한 356만 9,343.7톤의 차이를 봤더니 35만 2,656톤이 나왔다. 올해 3차에 걸쳐 시행된 시장격리 물량 37만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가을에, 이런 정도로 시장격리 물량을 정하고 신속하게 실시했다면 좋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종래 쌀 소비량 통계 역시 통계청이 조사한 1인당 쌀 소비량을 전체 인구수로 곱한 값에 사업체 소비량을 더하는 단순산술 방식으로 추산하고 있어 실제 소비량과의 오차가 상당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쌀 시장격리>라는 중대한 정책결정의 시작은 ‘쌀의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통계방식의 재설정 등 특단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