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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민선8기 시정철학 실현 및 시민안전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는 대시민 서비스향상을 위한 조직 개편, 재무건전성 확보, 기관장 등의 책임경영, 복리 후생제도 개선, 유사·중복 기능 센터 통·폐합 등 전방위 혁신 방안이 담겼다.

최근 인천시는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공공기관의 생산성 하락, 비대화, 방만경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전담팀(TF)’구성 및 운영해 174개 기관(공사·공단 5, 출자·출연기관 11, SPC 10, 센터 148)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및 현장방문과 기관면담 등을 실시했다.

우선, 시민안전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조직 전환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제외한 정원 증원 자제 및 소규모 조직에 대한 부서 통·폐합, 지원부서 슬림화를 통해 효율성 강화와 시민안전을 위한 ‘현장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고, 기관별 직무분석을 통해 매년 1%의 재배치 가능 인력을 발굴해 5년간 250명과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통한 26명 등 총 276명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배치토록 할 예정이다.

둘째,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자산 건전화를 추진한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핵심자산(유휴부지, 사택, 출자회사 등) 정비를 통해 2,134억 원의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및 경상경비를 절감해 2022년 대비 약 100억원의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셋째, 시정철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기관별 경영평가 및 최고경영자(CEO) 평가 지표 추가신설, 임원 성과 평가,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 제도도입 등을 통해 기관장 및 임원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서와 재정관리부서 등의 불분명한 지도·감독 권한 등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 총괄부서’신설 등 시 조직체계 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넷째,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내복지기금 등을 활용한 과도한 경조사비 지급 등의 복리 후생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산, 돌, 초·중·고·대학입학 축하금, 결혼기념일 축하금, 본인 및 배우자 입원에 따른 위로금 등 과도한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시민 눈높이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규 개정 및 노동조합과 협의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 및 기관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관별로 제출한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따른 ‘자체 복리후생 제도 개선 이행계획’을 철저히 이행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유사·중복 기능 센터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시 산하 총 148개 센터 중 1단계(시비지원 위탁운영센터) 정비대상 43개 센터 중 14개 센터를 정비(통·폐합 10개, 4개 개선 및 기능확대)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센터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