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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지난 23~24일 박영길 부구청장 주재로 ‘2023년 규제개혁 발굴과제 보고회’를 열고, 주민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에 발맞춰, 부서별 발굴 과제를 공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규제혁신 관심도를 높이고 규제개혁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보고회에서는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 특구 외국인 요리사증 발급 간소화 ,청원경찰 급여품 정기지급일 탄력적 운영 ,대학 민원 수수료 카드·모바일 결제 확대 추진 ,주차장 업무 기준 일원화 ,어린이집 운영정지 갈음 과징금 대체 처분 기준 완화 등 총 39건의 규제개혁 발굴과제가 논의됐다.

중구는 해당 과제들을 대상으로 ‘인천 중구 지방규제혁신 TF회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한 뒤, 지방정책자문관 회의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으로 규제개혁 논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안건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고, 상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인천시-군·구 합동 규제개혁 TF회의’를 거쳐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회의’에 건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박영길 부구청장은“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나 지침·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인 불만·건의 사항을 하나씩 고쳐 나간다면, 행정 서비스의 신뢰성과 질 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 지방규제혁신회의는 지난 2022년 8월 신설된 지방규제해결 전담 자문기구로, 지자체별 발굴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분석 및 조정을 통해 규제혁신을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