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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인천 내 신도시 과대·과밀학급의 발생 원인과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배준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인천 신도시 내 유입인구 증가와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신도시 내 과대·과밀학급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생 원인과 현황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과밀학급은 한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급을 말한다.

2022년 4월 1일 기준 인천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은 21.4%(총 13,232명 중 2,828명)로 전국 4위에 이른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전국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인천 신도시는 유입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인천 신도시 내 67개교 2,413학급 중 27개교 881학급이 과밀학급이다. 인천 신도시 내 초·중·고등학교 36.5%가 과밀학급인 셈이다.

인천 신도시 지역별 과밀학급 비율은, 검단(45.1%), 청라(36.5%), 송도(35.9%), 영종(26.7%) 순으로 검단 신도시 내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박정현 교육부 정책자문 위원은“과밀학급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입주 시점에 맞춰, 학교 신설과 증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인구 수 대비 학교 수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의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과대·과밀학급의 문제점을‘학생과 교사의 교육적 측면과 안전·편의적 측면, 행정·재정적 측면’으로 제기하여, 각 기관별 토론자들의 해결 방안에 대해‘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여 줄 것’을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환경공단 최계운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인천중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최은주 운영위원장, 인천이음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강현기 위원이 참가해 영종과 검단 신도시 내 과밀학급으로 인한 교육환경실태 및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전윤만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교육격차 해소 및 신도시 원활한 학교 신설 추진을 위해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일부개정’등 시 교육청 주관의 인천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과대·과밀학급 문제는 출생률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인 한계로 좀 더 탄력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절실하다”며, 각종 도시개발 협의 시, 시교육청 의견에 대한 적극 검토와 신설 학교 용지매입비 지원, 원거리 배정 통학 학생의 교통개선대책 등‘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인천시 추진정책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인천시는 신도시 및 택지개발 조성 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교육감과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주택사업 규모에 따른 유발학생 현황 등을 근거로 제시한 교육청의 요청에 맞춰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시설에 결정·반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늘어나는 학령인구로 추후 학교배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 인천시는 매년 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에 맞춰 개발사업 지구내 신설학교 용지매입비의 50%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으며,지난 5년간 총 21개교(초10, 중9, 고2)에 770억원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에도 교육청 학교용지 매입계획에 맞추어 적기 지원토록하고 있다. 

원거리 학생의 통학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신도시 중·고등학교 경유 버스 노선의 이용객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다수 시민의 편익을 고려한 중·장기 노선 조정에 대해 검토·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도 인천시 교육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충식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사립학교 이전을 통한 과대·과밀학급 해소방안’을, 채홍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학교설립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등‘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도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여“이번 토론회가 인천지역 학부모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기점이 되길 바라며, 인천 신도시의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물론, 인천의 교육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행숙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과 각 계의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찾기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