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3년 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심의 완료

입력 2023년07월23일 08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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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방산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 지정·고시(경기도 고시 제2023-203호)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최신의 측량기술과 장비로 다시 측량해 새로운 디지털 지적으로 2030년까지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방산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지적 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운 지역으로, 방산동 438-2번지 일원의 전체 584필지(319,984㎡)가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이 됐다.

 

시는 내년 6월까지 방산지구의 ▲토지 현황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 이의신청 ▲경계확정, 경계점 표지 설치 ▲사업 완료 공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기촉탁을 진행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오을근 시흥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더불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가치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사업지구 주민들의 활발한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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