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공기업 민간보다 생산성 낮아도 임금비중 2배

입력 2013년11월18일 14시21분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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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게재 ‘국내 기업 사례로 본 임금왜곡’ 보고서

[여성종합뉴스] 18일 강원(경영학) 세종대 교수가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게재한 ‘국내 기업 사례로 본 임금왜곡’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의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교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 5대 공기업과 비금융 10대 민간기업 간 임금·부가가치·근속연수 등을 비교했고, 10대 민간기업은 강성노조 그룹 4개사와 노조가 약한 6개사로 나눴다.

조사 결과, 1인당 임금의 경우 공기업은 평균 7300만 원, 민간기업은 7500만 원으로 민간기업이 조금 더 많았다. 하지만 공기업 임금은 협상력이 약한 노조를 둔 민간기업 6개사 평균 67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더 많았다. 강성노조 민간기업 4개사 1인당 임금은 8600만 원에 달했다.

반면 공기업의 1인당 순이익은 1억1000만 원으로 민간기업 평균(3억2000만 원)보다 훨씬 낮았다. 특히 공기업 순이익은 노조 협상력이 약한 6개사 평균 순이익(4억4000만 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1인당 임금과 순이익, 이자 등을 모두 합한 1인당 부가가치는 공기업이 2억6000만 원으로 민간기업(4억1000만 원)의 63.4%에 그쳤다. 공기업 부가가치는 협상력이 약한 노조가 있는 6개사(5억3000만 원)에 비해서는 2분의 1에 불과했다. 공기업이 생산성 지표인 부가가치 생산에서 민간기업에 비해 취약한 셈이다.

이에 따라 1인당 부가가치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공기업이 19.5%로 민간기업 평균(10.4%)의 2배 정도로 높았고, 협상력 약한 노조가 있는 6개사(6.9%)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로 높았다.

공기업은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안정성을 보여주는 근속연수는 민간기업보다 오히려 더 길었다. 공기업 근속연수는 15.3년으로 민간기업 평균(13년)보다 2년 이상 길었고, 협상력 약한 노조가 있는 6개사(10.7년)보다는 4.6년 더 길었다.

강 교수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공기업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몰리는 비효율성과 함께 경제의 인센티브 장치가 왜곡돼 생산성 하락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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