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실시

입력 2023년09월19일 14시4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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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되,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중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중구선관위(032-763-6646)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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