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 사기 문제 해결 위한 정책개선 요구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전세 사기 문제 해결 위한 정책개선 요구

입력 2023년11월21일 18시29분 이경문

[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이 다시 한번 전세 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21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실태조사 전면 실시 재요구와 수많은 지원책이 있음에도 예산 집행 현황이 1%밖에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정책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대영 의원은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끊임없는 요구와 간곡한 요청에 외면하고 있는 인천시 정책에 대해 꼬집었다.

인천지역 내 모든 주거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선행되지 않아 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책이 피해자들에겐 빛 좋은 개살구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운영과 협업체계를 갖추지 못하며, 5명의 인원으로 수천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응대했던 인천시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대영 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다양한 전세 사기 피해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63억 원의 예산 중 7천40만 원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예산 집행율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책과 정책에 문제가 있기에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ㄲ또집었다.

이에 그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대회, SNS릴레이 캠페인 전개 등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일이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함께 한다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