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15억 세금 안낸 '뻔뻔한' 고액체납자 2598명 공개

입력 2013년11월28일 16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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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금 4.7조.9월까지 세수부족분보다 많아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국세청은 28일 고액·상습 체납자 259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 1662명, 법인 936개 업체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지난해 7213명보다 4615명이나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해부터 공개기준이 체납발생 2년 경과 체납국세 7억원에서 1년 경과 5억원으로 하향되면서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체납자가 새롭게 공개대상으로 선정, 공개인원이 지난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주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은 40~50대, 체납액 규모는 5억~30억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개인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으로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김연회 궁전특수자동차 대표는 352억원을 체납했으며, 최근 수천억원대 부당·부실 대출을 저질러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된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은 351억원을 체납했다.

개인을 제외한 법인사업자 중에서는 삼정금은이 부가세 등 49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경원코퍼레이션은 344억원, 쇼오난씨사이드개발은 284억원을 체납해면서 뒤를 이었다.

체납자들의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18억40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효율적인 은닉재산 추적 및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각 세무관서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대지 징세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도 연결해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면서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으로 금융거래 인프라를 이용한 체납정리기반이 확충된 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납부유도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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