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2026) 계획’ 발표

입력 2024년01월28일 09시3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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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광역시가 시민복지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2026) 계획’을 발표했다.

 

매년 전국 최초의 후생복지사업 도입을 통해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앞장서 온 인천시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한 계획이다.

 

임금체계 개선 ,근로여건 확대 ,권익증진 및 전문능력향상 ,민관협력 강화 등 4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구성한 3개년 계획은, 국·시비 시설 간 인건비 및 후생 복지 격차 해소를 통한 차별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3개년 동안 총 7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중 올해 232억 원을 들여 19개 사업을 진행한다. 3개의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2개 사업이 확대된다.

 

-2024년 신규 및 확대 사업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시설 종사자도 자녀 돌봄 휴가를, 경력 5년 이상된 장기근속자도 유급휴가(5일)를 사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2020년 시비 지원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던 자녀돌봄 휴가를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해 국·시비 시설 간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며, 기존 10년 차 이상에게 지원했던 장기근속 유급휴가를 5년 차 이상으로 확대해 저연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한다.

 

또한 인천시 소재 동일법인 운영시설 간 인사이동 시 계속 근무로 인정해 연차 일수 및 퇴직적립금에 반영토록 했으며, 국·시비 시설 전 종사자 5,373명에게 지급한 정액 급식비(급량비)를 기존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에게 교육기관 자율선택권과 교육비를 직접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만족도를 높인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인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인권보호(프리패스) 사업을 추진해 위기상황에 노출된 사회복지 종사자의 심리 상담지원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위기대응 교육 등 건강한 조직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선다. 

 

이 밖에도 국비 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관리자 수당·당연(우대)승진제·특수지 근무수당·복지점수·대체인력 지원·종합건강검진비·사회복지 민관협치 워크숍·종사자 연수 및 모범종사자 표창 등을 지원하는 등 13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2025·2026년 신규 및 확대 사업

 

2025년에는 보수 수준이 낮은 하위직 종사자(사회복지사·관리직·기능직 등)의 임금체계를 개선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01%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2019년 99.3%(전국 9위)에 그쳤던 인천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전국 최초의 국비 시설 호봉제 도입과 임금 보전비 지원(2020년), 국비 시설 종사자 임금 인상(2021년)을 통해 2022년 100.2%(전국 2위)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 밖에도 2025년에는 복지점수 인상과 종사자 국외 연수 확대를, 2026년에는 시설장 관리수당을 인상(10만 원→20만 원)할 계획이다.

 

2020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은 2024년 현재 관내 24개 의료기관과 협약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 및 질병 조기 발견 예방에 현장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원금액 인상(20만 원→30만 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인천의 사회복지는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시민이 공감하고 따뜻한 안심복지 실현을 위한 선행과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행복한 복지현장 조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시는 종사자들이 만족스럽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비시설과 시비시설 종사자 간 차별없는 처우개선책을 마련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정책을 추진하여 능력있고 우수한 사회복지사가 인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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