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공유형 모기지 2조원 확대 행복주택 공급은 조정"

입력 2013년12월03일 15시0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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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4.1, 8.28 주택시작 대책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다"며 "전세가격 상승폭이 최근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수급 불균형으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성과가 컸던 공유형 모기지는 2조원으로 확대해 9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은 3000호에서 1만5000호로 늘어난다.

현 부총리는 또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 자금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11조원 규모를 지원하겠다"며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있던 것을 일원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돈 안드는 전세는 시장선호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20만호에서 14만호로 조정하되,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는 확대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후속조치와 별도로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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