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일 허비한 정기국회 뒤늦게 '벼락치기'

입력 2013년12월09일 08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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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폐회 앞두고 여야, 이견없는 것부터 입법 마무리 짓기로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정기국회 폐회일(10일)을 코 앞에 두고 여야가 뒤늦게 민생법안 통과 '벼락 치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회기 100일중 98일을 정쟁으로 허비한 '최악의 날림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는 9일과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견해차가 없는 법안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입법을 마무리 짓기로 지난8일 의견을 모았다.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7일과 8일 주말과 휴일을 반납한 채 각 부처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고  부동산활성화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여야의 입장차가 나는 법안들은 일단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로 미루고 폐회일을 이틀 앞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입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정기국회가 막판 몰아치기를 하고 있다.

지난 98일 동안 정기국회가 처리한 안건은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필리핀 태풍피해 지원 촉구 결의안 등 15건뿐이며,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지난해의 경우 대선을 앞뒀음에도 불구하고 119건의 법안이 통과. 2011년에는 같은 기간 55건의 법안이 통과됐었고 2010년에는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등 경색 국면 속에서도 3건의 법안이 의결됐다. 올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각종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해지면서 부실ㆍ졸속 심사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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