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국토위 민간투자사업 MRG대책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입력 2013년12월09일 14시3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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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 교통법안소위 위원장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을 철도, 도로 등 최소운영수익보장(MRG0) 대책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철도, 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익보장 대책 소위원회는 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 건설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포함시켜, 지방자치단체의 최소운영수익보장 사업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 보전액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문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출자하는 방식의 최소운영수익보장시설 운영공사’ 설립 등  경전철과 민자도로 등의 과중한 최소운영수익보장 부담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은 의원은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간접자본 재정확충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소운영수익보장를 도입했지만,   민간사업자와 불리한 조건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과다한 손실보전 등 중앙 및 지방 정부 재정에 큰 부담 되고 있다”면서, “동료 의원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최소운영수익보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좋은 안건을 만들겠다”고 선임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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