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국회의원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 지원 강화 국정감사 성과

입력 2024년10월23일 15시23분 배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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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배향숙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요구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긍정적인 조치를 이끌어낸 것이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 소상공인인 푸드조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피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푸드조아 대표는 증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낮은 대출 한도로 피해액을 변제하기 어렵고, 신용보증기금에서는 티메프 부채로 인해 대출을 거절당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며 피해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현실을 호소했다.

 

김동아 의원은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티메프 사태’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한도가 낮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티메프 긴급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1.5억 원에서 5억 원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부채비율 700%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을 제한하고 있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라 밝혔다.

 

김동아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 드린다라며 이번 조치가 '티메프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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