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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최근 인천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인천교육 현장의 학급 과밀 문제와 교원의 업무 과중 실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교육부의 비현실적인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 교육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전국 최악의 학급 과밀 문제 겪어

인천교사노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인천은 신도시 유입 인구 증가로 초·중·고등학교 모두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학급 과밀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교사들은 “주당 과도한 수업 시수로 인해 교원의 피로도가 극심하며,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달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업무 과중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부족한 교원을 보완하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추가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천시교육청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이용창 위원장은 “교육부가 지역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는 예산에 맞춘 정원 산정이 아니라, 지역 교육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교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에 대해 경고를 준 것은 교육부가 지역 교육청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방기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교육부는 인천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지역 교육청을 지원해야 한다”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에 이를 강력히 건의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생과 교사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