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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이경문 기자]옹진군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 등으로 발생한 토지이동 사유에 대해 효율적인 지적 관리를 위해 토지이동 처리 후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지적자료 관리와 법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2024년 11월 26일 기준으로, 2,791필지의 토지이동이 처리됐다. 

주요 종목으로는 등기 26건, 촉탁 1,620건, 등록 419건, 전환 726건 등이 포함된다. 

이 작업은 연중 상시적으로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또는 공공사업 시행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토지이동 정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청 접수 후, 관련법 저촉 여부와 구비 서류 적정성을 검토한 뒤, 공부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지적공부가 전산화된다. 

이후 토지소유자 및 과세부서에 통지하고, 인천지방등기국에 등기 전자 촉탁을 통해 토지 표시 변경이 이루어진다.

특히, 2024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북도면 모도리 306-1 외 55필지에 대해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포함한 지적공부 정리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신청인 및 구비서류 검토, 관련 법령 저촉 여부 확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전산 정리 등이 이루어진다.

향후에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해당 토지의 표기 변경을 위한 등기 전자 촉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토지이동이 완료되고, 정확한 지적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