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원시선, 신천역과 대야역 출입구 추가예산 확보

입력 2014년01월05일 12시05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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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5일 국회 함진규의원(새누리당·시흥갑)은 신천역과 대야역 출입구 추가 예산으로 국토부 포괄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40억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천역의 삼미시장과 신천동방향의 출입구 개설공사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며 대야역의 경우 소래산 방면으로 지하횡단보도를 추가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은 현행 철도건설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원인자 비용부담’의 규정을 근거로 “출입구 추가 설치 요구자인 시흥시가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2007년 최초의 정부기본설계 고시안에는 신천역사의 출입구가 삼미시장 방향을 포함해 모두 7개소였으며 이후 민간사업자의 공사비절감 등을 이유로 4개소로 축소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지난 2010년 12월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맺은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정거장 출입구 개소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에 대해 정부의 기본설계 수준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함진규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주민편익을 위한 출입구 추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결국 200억원의 예산편성을 이끌어내는 개가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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