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

입력 2014년01월11일 18시5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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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광주시는 조속한 시일 내 인수방안을 지역사회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문

[여성종합뉴스]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지난10일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 판결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자치 21은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아울러 그동안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이번 승소를 이끌어 낸 광주시의 노력에도 감사를 드린다.”라고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맥쿼리는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해 왔고 이번 판결로 그 부당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라며 “법원 판결을 수용해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즉각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자본구조 변경으로 광주시에 손해를 끼친 1401억 원에 대한 회수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특히 민간투자사업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발표하고 “제2순환도로 사업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자본구조를 정상화하고 광주시의 매입협상에 임하라.”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원의 판결은 국제 투기 자본의 왜곡된 경영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전제하고 “이번 판결로 광주시는 최소 35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시민 혈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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