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 ,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청와대 탄원

입력 2014년02월12일 18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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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3개 단체는 청와대와 감사원에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동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지난 1일 재시행된 이후 전년대비 최고 95% 의약품 가격 인하 등 저가공급 강요와 거부 시 거래 거절 위협 등이 빈발하고 있어 범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 요양기관들이 국민건강보험적용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병원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고 2원, 5원, 1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는 병원도 있다"며 "이로 인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붕괴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기반이 저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이같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와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근절해 올바른 의약품 공급질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탄원했다.

이들 3개 단체장은 공동 명의로 작성한 진정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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