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국회 '의료공공성 강화 특위' 설치 제안

입력 2014년02월13일 19시5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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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민주당은 13일 정부의 원격진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추진과 관련해 국회에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를 제안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5단체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여야와 관련단체가 모두 참여해 합리적인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며 이같이 밝히고 "박근혜 정부가 국가의 책임인 국민의 건강권을 돈벌이와 영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건강주권과 의료공공성의 침해를 넘어서는 대단히 위험천만하고도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이자 민심 역행적, 퇴행적 그런 정책"이라며 "의료 영리화는 한마디로 박근혜정부의 민생포기 끝판 선언"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의료공공성 강화는 민주당의 대원칙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하다"며 "민주당은 건강보험에 보장성을 여타의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적 목표이고 지향적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정부에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의지와 엄청난 걱정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또한 걱정과 반대의 각오가 파업까지 결의할 정도로 대단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의사 협회 파업으로 혹시라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하는 불안감과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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