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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3일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준정부기관이라도 공기업으로 지정해 경영에 대한 견제,감독체계를 강화하도록 기준을 신설할 것"이라며 "그 기준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원가보상률이 50%를 넘는 기관들부터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방안은 앞으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 반영해 연내에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준정부기관이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기관장이 전횡하거나 정부·정치권·기관장이 낙하산 인사를 낙점하기 한층 어려워진다.

현재 전체 공공기관 304개 중 준정부기관은 87개다. 이들 준정부기관 중 원가보상률이 50%를 넘는 곳은 49곳(2010·2012년 안진딜로이트 보고서 기준)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수입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 의존해 공기업 지정 가능성이 희박한 19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30곳이 공기업 전환 가능 사정권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