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신한은행 '정관계 고위인사 계좌' 조회 적발

입력 2014년02월17일 07시2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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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계 고위인사 22명중 7명 조회,일반인 계좌 수백건 이상 찾아내.....

[여성종합뉴스]  금융감독당국은 17일 "최근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한 결과, 일부 정관계 고위 인사 계좌에 대한 부당한 계좌 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 22명의 고객정보를 불법조회했다고 주장했고 불법 조회했다고 제기한 고위 인사는 박지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22명이다.

금감원은 이번 특검에서 이들 22명 중 15명은 이름만 같고 진짜가 아니었으며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등 나머지 7명은 실재 인물인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7명의 고위 인사 계좌 조회는 신한은행이 일부 무단 조회한 건도 있으나 상시감시 차원에서 들여다본 것도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일부 고위인사 계좌 조회가 상시감시 차원의 일상적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이한 거래가 있으면 상시 감시차원에서 해당 계좌를 조회할 수가 있는데 이들 고위 인사에 대한 계좌 조회도 대부분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한은행이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서울시장후보의 후원회 계좌를 10차례 조회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판정됐다.

금감원은  이번 특검에서 정관계 고위인사 계좌 조회 혐의를 포함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신한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가 조회한 150만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일반인 계좌에 대한 부당 조회를 수백건 이상 찾아냈다.

금감원은 이처럼 신한은행의 고객 정보 추가 불법 조회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 특검이 끝나 조만간 징계를 내리게 될 것"이라면서 "고객 정보 보호에 미흡하면 관용 없이 엄하게 다스린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최근 카드사의 대규모 정보 유출을 계기로 신한은행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특별 검사를 하고 있어 지난번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실한 고객 정보 실태를 자세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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