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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코레일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이행계획’을 통해 인천공항철도의 소유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밝혀 인천공항철도의 민영화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코레일 내부적으로도 인천공항철도 매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제2의 수서발 KTX 사태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레일은 현재 부채가 17조6,000억원에 부실 경영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지목받아 왔다.

코레일은 부채 해결을 위해 올 연말까지 인천공항철도 지분 88.8%를 1조8,0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이를통해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10% 가까이 나오고 있다“며 ”운영 상태가 그나마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배후설을 제기 했다.

이같은 배후설에는 국토교통부가 있다. 코레일은 이번 정상화 방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기에 앞서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이 인천공항철도 매각과 관련해 기재부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와 내용 등을 협의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매각 계획과 일정 등은 코레일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코레일이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인천공항철도 실시협약서에는 5% 이상 지분변경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 협약에 따라 지분변경이 이뤄질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MRG 비율을 또다시 낮추어도 국내 대기업이든 아니면 외국 자본이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인수하든 공항철도 매각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구체적인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연구위원은 “국토부가 혈세를 줄이겠다며 MRG 비율을 최대한 낮춰서 매각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운영 수익을 내기 위해선 결국 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정부의 주장은 공공서비스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며 “앞에서는 국민 혈세를 줄이겠다며 사실 뒤에서는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인천공항철도마저 코레일이 아닌 별도의 운영자에게 맡기겠다고 나선 것은 철도산업 자체를 분리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