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9일 예정된 한미과기공동위 연기

입력 2014년02월18일 08시2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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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법안 처리 지연으로 한-미 과학 외교가 차질을 빚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국회와 당국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로 예정된 제8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과기공동위)의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미국 측에 보냈다.

한미 과기공동위는 2년마다 열리는 행사지만 2010년 7차 위원회 개최 이후 양국의 주요 선거 등으로 일정이 맞지 않아 2012년에 8차 한미 과기공동위가 열리지 않았다.

한미 양측은 2012년 실무협의를 시작해 상당기간 논의한 끝에 이달 19일에 8차 과기공동위를 개최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지난달 미국 방문 시 미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 국립과학재단(NSF) 총재 등과 만나 한국형발사체 개발 등 한국의 우주개발 중장기계획을 설명하고 8차 과기공동위 관련 의제를 협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 일정이 19일로 잡히자 미래부는 최문기 장관의 과기공동위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300건에 육박하는 미방위 계류 법안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키려면 최 장관이 국회에 참석, 의원들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미국 측 실무진이 과기공동위를 5월로 연기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해왔다고 설명했지만 어렵사리 합의한 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일정 연기를 요구한 것은 외교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하는 과학계 관계자는 "과학 선진국인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일정 연기를 요구한 데 대해 외교 결례로 생각할 수도 있다"며 "국회가 차관의 전체회의 참석을 허용해 과학 외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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