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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5일 정부가 일자리 160만개 창출을 위해 무게 중심을 둔 계층은 청년과 여성으로 외견상 고용 지표는 회복세이지만 실제 현상으로는 청년 실업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여성 고용의 질도 나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학교 졸업에서부터 취업으로 들어서는 과정에 주목했다. 꿈과 적성에 무관하게 대학이 들어간 뒤 대기업 취업용 '스펙'만 쌓다 보니 취업 준비기간만 길어지고 창의적인 인재는 길러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단지별로 기업과 학교 간 대화 채널을 만들고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보직, 승진, 보수 등 제도를 정비해 고졸 취업자의 정착 기반을 닦는다.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체험형 인턴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직장 생활을 일찍 시작했더라도 원하면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하고 재직자 특별전형과 계약학과도 확대한다.

직업 훈련을 개편해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도 기른다.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준다.

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단에 문화시설 등을 세우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예산은 꼼꼼하게 관리해 올해 전체 일자리 예산은 11조8천억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청년 관련 예산은 11%(1조3천억원)에 그치는데다 효과적으로 쓰고 있지도 않다는 지적이 많다.

앞으론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심층평가하고 나서 효과 있는 사업을 선택, 집중 지원한다. 비슷한 사업은 부처별로 통합하거나 조정한다.

정부는 이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가 50만개가량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경력단절 방지'로 모성보호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 서비스업 종사 여성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썼을 때 부당해고한 사업장은 제재한다.

올해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근로 유형에 맞도록 종일반 중심의 현행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한다는 의미다.

영아의 시설보육은 가정 돌봄으로 전환, 영아에 대한 종일제 아이 돌보미 파견을 확대하고, 돌봄 노동강도를 고려해 0세의 경우 1세보다 종일제 돌보미 급여를 올릴 계획이다.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뒤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일할 여건을 마련해준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는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 공제할 예정이며  퇴직 후 3~5년 이내 여성이 대상이며, 3년간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 뒤 고용 효과를 평가해 혜택을 늘릴 수도 있다.

노동자가 육아, 임신, 간병, 퇴직 준비 등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원하면 시간 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주고 나중에 전일제 복귀를 보장한다. 이 경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장년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일제 근로자를 뽑을 때 기존의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면 사회보험료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족친화인증제 개편도 이뤄진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ㆍ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 여러 제도를 모범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는 기업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기업이 실제로 원하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 조사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017년 여성 일자리는 150만개가 추가로 창출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신규 청년 일자리 50만개에서 중복된 부분을 빼면 총 16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라는것에 따른 비판이 이어진다.

시민 A모씨는 전일제 근로자를 뽑을 때 기존의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면 사회보험료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기관이나 지자체가 일자리 확산을 성과로 내놓으며 모든 일자리가 시간제로 일괄 되고있어 지난 정권의 용역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정식직원으로 생활의 안정과 가정의 안정을 꿈꾸고 있으나 대다수가 파견직원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식으로 파견업체만 배불리고있는 것은  전국민을 노예화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다.

따라서 현 정부에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을 파견업체 고용에서 벗어나,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자리 창출의 개선책을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