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대통령 통일 의지 논평

입력 2014년02월25일 15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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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변인,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은 긍정적

[여성종합뉴스]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담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반드시 통일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의 참여를 밝힌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상 이 업무의 실행부서는 통일부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 남북대화 등에서 통일부의 위상 하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은 통일준비위원회가 주도하더라도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평화, 통일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통일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천명한 이후, 그것이 너무 경제적 이익 중심의 접근법이거나 흡수통일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절대로 일방적인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과 민족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통일, 그리고 통일의 과정과 결과로서의 평화체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남북간, 세대간, 그리고 계층간 불신을 넘어 신뢰를 쌓아가는 통합의 과정으로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오늘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과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수많은 이산가족의 아픔이 지속되지 않도록 지금 당장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확대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주기 바란다. 그것을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중단되거나 남겨진 과제에 마냥 주저하지 말고 보다 전향적 자세를 보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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