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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카지노 허가에 필요한 사전검사 결과 발표가 4월 초로 다시 연기됐다.
 
카지노 허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낸다. 지난 2월 27일 예정된 영종도 미단시티 카지노 사전심사결과 발표를 3월 일로 1차례 연기한 데 이어 두 번째 사전검사 최종 발표를 미루는 일이 벌어졌다.
 
문체부는 두 차례 사전검사 최종 발표를 연기한 표면적인 이유는 카지노 진출을 모색하는 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완해야 할 자료들이 발견된 점 때문이다.
 
지난 2012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을 기존 4가지에서 3가지로 완화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사전 심사제를 새롭게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서 민간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투자기업도 투자 금액의 사업비의 5%이상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하고,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영종도 미단시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비롯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이 지난 해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 심사를 재청구한 상태이다. 앞서 리포&시저스 컨소시엄은 지난 해 초 카지노업 허가를 위한 사전 심사를 문광부에 신청했으나, 신용등급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내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전환 금지 공표 없는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는 결국 영종도에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단시티 외국계 자본에 의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사전 심사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상황이다.
 
인천시와 경제청이 외자 유치에 치중해 미단시티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오픈 카지노로 전환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각한 고려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