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서 신흥지구대 경사 안정준]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활동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범죄로부터의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역적 특성을 고려, 맞춤형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과 합동으로 4대악(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부정불량식품)척결, 기초․교통질서 등 법질서 준수와 관련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활동은 지역주민들이 고민 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경찰의 노력으로, 학문적으로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Community Policing)’으로 정의한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1960~70년대 미국에서 범죄와 폭동의 증가로, 사회불안이 야기되자, 경찰의 힘만으로는 범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를 인식, 범죄를 통제하는 일은 경찰만이 수행한다는 전통적 개념에서 탈피하여, 치안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은 시민과 경찰로, 지역 사회의 환경을 공동으로 개선하고, 지역주민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민과 문제를 적극적으로 수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결로, 범죄와 무질서,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되었고, 오늘날 우리나라 및 주요 선진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효율적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사회경찰활동을 도입, 다양한 범죄예방 및 법질서 준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황우 교수의 1996년 ‘미국의 지역 사회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논문을 시초로,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의 1백편이 넘는 후행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여러 학자들은 연구논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통한 시민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이 무질서와 범죄를 감소시키고, 범죄두려움을 해소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인천중부경찰서(서장 안중익)에서도 범죄예방과 지역사회가 고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경찰학교 및 생활안전협의회 운영, 방범진단, 거북이 순찰 서비스, 4대악 예방 및 법질서 준수 캠페인 등 다양한 ‘지역사회경찰활동프로그램’을 운영,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효율적 범죄예방 활동으로, 범죄와 무질서를 줄여 지역주민의 체감안전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다.
각국의 경찰의 업무범위는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환경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된 공통된 점은 범죄예방과 법질서 준수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 위험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무질서가 난무 하는 사회는 ‘사회의 규범적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가 증가하여 피해가 확대되기 마련 이다.
경찰이 범죄와 무질서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범죄두려움을 해소 시켜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제한된 경찰인력으로, 수많은 범법행위를 모두 사전 통제하고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 개개인의 젂극적인 참여로 법질서를 준수할 경우 수많은 범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골라, 보험사기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된 다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 개개인의 법질서 준수는 범죄꾼들의 범행기회를 사전 차단하는 방어활동 임과 동시에 타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우리사회의 소중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4대악 등의 각종 범죄와 무질서를 줄이는 선결요건은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더불어, 시민 모두가 법질서를 준수 하는 주인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 법질서준수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이고 불법시위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이 12조에 달한다는 보도자료와 국토교통부의 13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천80명이고, 법규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가 21만 6천18건라는 발표자료 등으로 추정해 볼 때, 사회전반에 걸친 각종 범죄와 법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은 아마도, 수십조에서 수백조에 달하는 헤아릴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일 것으로 짐작된다.
법질서 준수로, 법질서 위반에 따른 천문학적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인다면, 우리나라는 수만달러의 연평균 소득을 얻는 경제대국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이 분단된 상황임에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와 주요 정상회의를 전국 어디에서 몇 번이고 개최해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살기 좋은 ‘행복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9월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된다. 인천경찰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더불어, 선수단을 비롯한 주요내외빈 등 관광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시설을 포함한 위해요소 등을 사전파악, 철저히 제거하여, 50억 아시안인들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축제의 무대’을 마련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민들의 철저한 법질서 준수로, 범죄와 무질서가 감소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세계인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신흥지구대(대장 경감 최봉철)에서도 범죄와 무질서 감소를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합동 순찰활동과 더불어, 4대악 척결 및 법질서 준수를 위한 각종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주요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여, 시민들의 체감안전도를 제고하고 있다.
범죄와 무질서 감소를 통한 성공적인 아시안 게임 개최를 위해 시민들께 철저한 법질서 준수와 지역사회경찰활동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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