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봉제 임금체계 직무 능력 중심 개편 매뉴얼 발표

입력 2014년03월19일 21시1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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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상여금 기본급으로 통합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연공서열에 따른 현행 연공급(호봉제) 임금체계를 직무급.능력급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봄철 임단협을 앞두고 노사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금체계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는 ‘통상임금 확대’와 2016년부터 시행될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번 정부안이 강제성은 없지만 임단협에서 기업 측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복잡한 임금구성을 단순화시켜 앞으로 장기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대신 능력에 따라 급료를 더 받거나 적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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