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푸드트럭 허용 등 상반기 규제개혁 27건 마무리 : 연합시민의소리

현오석 "푸드트럭 허용 등 상반기 규제개혁 27건 마무리

입력 2014년03월27일 12시31분 백수현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자동차 튜닝, 푸드트럭 허용 등 규제개혁 과제 27건을 상반기 중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2014년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현부총리는 그간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제기된 현장건의 사항에 대한 총 52개 과제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총 52개 과제 중 수용 가능한 과제 41건을 즉시 착수에 들어갔으며 내부지침 또는 행정조치 등으로 즉시 해결 가능한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행정법령 개정과제는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과 협업으로 6월말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법률의 제·개정 등 상반기 조치가 어려운 경우도 조속히 마무리 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게임산업 규제와 같이 추가검토가 필요한 7건에 대해서는 도입여부를 결정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 마련도 병행해 나갈 의지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