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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종서기자]  인천 동구는 ‘규제개혁추진 T/F팀’을 신설하고 ‘4대과제 14개분야’ 중점 추진을 위한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규제개혁추진 T/F팀 운영으로 법령과 자치법규의 해석, 적용, 집행상의 문제와 공무원의 행태를 적극 개선해 정부의 규제개혁을 뒷받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규제개혁 4대 과제는 "규제개혁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반 구축 "자치법규에 근거한 등록규제 정비 내실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규제 발굴 개선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로 요약된다.

한편 우선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등록규제 목록을 구축하고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중 폐지·완화가 필요한 사항은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과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민원 및 각종 감사 부담에 따른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가 근절 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 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각종 피해사례 등을 접수하고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함은 물론, 향후 ’동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조례‘ 및 헌장을 제정해 규제신고자가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