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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공식 사과했다.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한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으며,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됐는데도 바로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돼버린 혼자남은 아이 ,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이고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수 백명의 인명이 희생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검경 합동 수사과정에서 희생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해져 가는 해경에 대한 해체를 전격 발표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시킨 해양수산부, 행정안정부에서 이름을 바꿔달았던 안전행정부의 조직 기능 축소와 개편이 불과 1년반도 안돼 불가피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해경 해체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해경의 업무 중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겨지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질 전망이다.

 또 취임하면서 부처 이름을 바꾼 안전행정부에 대해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며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부활한 해양수산부에 대한 책임 소재 거론으로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