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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정부는 대통령 담화 직후 개최한 1차 후속대책 차관회의에 이어, 금일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 중인 국회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차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담화 후속조치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추진일정·부처별 역할분담 등을 확정하고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차관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후속조치 등 5개 분야, 27건의 후속조치과제를 논의·확정했다. 

 후속조치과제는 해경 해체, 해수부·안행부 기능조정 등 하드웨어 개편과 함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공직 인사시스템 혁신 등 소프트웨어 개선까지 집결되었다

정부는 담화 후속조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 6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정리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총 27건의 후속조치과제 중, 14건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설정했다.

또한“담화에서 밝힌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국가개조 수준의 개혁과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해야 한다”면서,

 “우선, 정부조직법·공직자윤리법 등 핵심 입법은 신속하게 준비하여 6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재 국민안전과 관련된 부처의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나, 하계 자연재난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국민 불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도 관계 차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진도 사고현장에서는 마지막 한명까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당부하며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처의 공직자들은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공직자의 기본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과제

분 야	후속조치과제	주관부처	기한
1. 정부조직 개편	1. 해경 해체	안행부	‘14.6
	2. 안행부의 안전, 인사, 조직기능 분리	안행부	‘14.6
	3. 해수부 기능 조정	안행부	‘14.6
	4.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안행부	‘14.6
2. 공직사회 혁신	5.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강력 추진	국조실	‘14.6
	6. 공직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안행부/기재부	협  의 중
	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안행부	‘14.6
	8. 퇴직공직자 재취업제한 기간/요건 강화	안행부	‘14.6
	9. 고위 공무원의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안행부	‘14.6
	10. 부정청탁금지법안(김영란법) 국회 통과	권익위	‘14.6
	11. 공직 민간 전문가 진입 대폭 확대	안행부	‘14.12
	12.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안행부	‘14.8
	13.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안행부	‘14.7
	14. 전문성 지닌 헌신적 공무원 우대	안행부	‘14.12
3. 사고 후속조치	15. 사고기업 재산환수(배상재원 활용등)	법무부	‘14.7
	16. 국가 先보상, 後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해수부	‘14.6
	17. 청해진해운 특혜 및 민관유착 규명	법무부	수사중
	18. 진상조사위 포함한 특별법 제정	해수부	‘14.6
	19. 엄중한 형벌 부과(형법 개정안 제출)	법무부	‘14.7
	20. 추모비 건립 및 국민안전의날(4.16) 지정	안행부	‘14.6
4. 국가안전처 신설	21. 국가안전처 신설	안행부, 방재청	‘14.6
	22. 국가안전처에 권한 부여	기재부, 안행부	‘14.6
	23. 안전처 인력선발, 관리	안행부	‘14.12
	24.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조실, 방재청	‘14.7
	25.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조기 추진	안행부	‘14.12
5. 국정 관리지원	정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과제 27건 확정 조속 추진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원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기사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백수현 기자 boys031@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청와대/국회/정당 정의화 의장, 동서통합지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현장 입법간담회 주최 정치 미 싱크탱크 CSIS, 정의화 의장 ‘종전70주년 광복70주년 한미의회 결의안 만들자’글 게제 올려 0 내려 0 MY댓글 MY 뉴스 댓글 () 이메일 : 연락처 : 댓글 0 답글 0 받은공감 0 시간순 추천순 반대순 다음기사인천 중구의회의원선거 나선거구 1-다 장관훈후보 개소식 (2014-05-21 23:23:20) 이전기사새누리당 김홍섭 인천 중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2014-05-20 17:30:51)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인천시, 인공지능·블록체인 활용한 바이오 물류 플랫폼 개발 지원 2 인천 주택 매매가, 5개월 연속 하락 폭 축소 3 시흥 거북섬 민관 관광협의체 발족, 거북섬 관광 활성화 공동 협력 4 제19회 시흥갯골축제 활동가 사전 모집 시작 5 인천 롯데바이오로직스, 송도 바이오 캠퍼스 착공식 연예가 화제 방송인 노홍철' 휠체어에 앉은 근황' SNS인스타그램에 공개 배우 김진태, 강화군 홍보대사 위촉 포크가수'둘다섯' 오세복씨 별세 개그맨 정귀영, '불러만 주면 '만사 ok' ....' 최선다해 동영상뉴스 봉화군, 법전1리교차로 어지러운 도로 안전봉 포토뉴스 옹진군 자월면, 클린업데이 실시 칼럼/기고/사설/논평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국민공감 병무민원 서비스 [연합시민의소리/병무청 정책자문위원 정재환] 민원행정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한 국민의 의사표시에 대응하는 활동을 말하며, 국민과 정부 사이에서 중요한 소통창구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민원 처리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필자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병무청은 국민의 입장에서 민원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다음은 국민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병무민원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우선, 병무상담 서비스와 관련하여 병무청 상담로봇 ‘아라’는 2020년부터 병역의무자에게 24시간 365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꾸준한 학습과 분석으로 연간 450만여건(‘23년 기준)의 질의에 응답하며 상담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한다. 단순한 병역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넘어 민원신청도 지원하고 있다. 더욱이 병역판정검사, 입영신청, 국외출국 등 6개 분야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휴일과 야간에 챗봇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희망할 경우 전문상담... 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박근종 칼럼 ‘공급 확대 부동산 대책’ 본 컬럼은 본지의 취지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계속되고, 주택 담보 대출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험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9월 26일 공공주택 12만 가구 추가 공급과 민간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확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자재 값 인상, 고금리 등으로 인한 민간 건설 부문의 위축된 공급을 공공 역할 확대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이자 적체된 인허가 해소와 착공 대기 물량의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핵심 골자는 ▷12만 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10조 원 확대, ▷비(非) 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등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인 주택공급 지연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하고, PF대출 보증 규모도 당초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확대한다. 당초 6만 5,000호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 5,000호로 2만 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 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과속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연합시민의소리/보은경찰서 교통조사팀 순경 백유진]2020. 12. 10.부터 시행된 과속에 따른 처벌기준에 따르면 초과속 운전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초과속 운전이란, 규정 속도에서 80km/h를 뛰어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것을 뜻하며, 초과속 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다. 80km/h초과 ~ 100km/h이하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80점의 행정처분을 받고, 100km/h초과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100점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3회이상 100km/h초과의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계절이 바뀌면서 날이 풀리고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여 안전 운전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는 요즘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현저히 크기 때문에 초과속 운전의 위험성이 더욱 도드라진다.초과속 운전과 관련하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과속운전의 처벌기준과 위험성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평소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며, 방심하는 ... 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올해 겨울의 시작, 난방기구 점검으로부터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자월119지역대장 오흥진]겨울이 성큼 다가오며 기온이 뚝 떨어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가구별 난방기구 사용률은 올라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계절별 화재 발생률은 봄(29.9%), 겨울(27.7%), 여름(22.3%), 가을(20.9%)로 겨울이 두 번째로 높은 화재 발생률을 보여주지만, 계절별 화재 사망률은 겨울(38.9%), 봄(25.7%), 가을(20.5%), 여름(14.9%)으로 겨울은 화재 발생 건에 비하여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을 알 수 있다.이것은 날씨가 추워지고 밤이 길어지는 겨울철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률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높다. 이 중 가장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용품으로는 전기장판, 전기열선·히터, 화목보일러 등이 있고, 이에 따라 안전하게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첫 번째, 전기장판은 온도조절장치가 정상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사용 시 두꺼운 이불, 라텍스(천연고무) 등을 깔아놓고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라텍스 등은 열 축적이 용이하여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두 번째, 전기열선 및 히터는 벽이나 물건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지고 바닥이 평평한 곳에... 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덕적도 겨울맞이 화재예방 [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 덕적지역대장 김동섭] 30년 만에 가장 따뜻한 입동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따뜻해도 겨울이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린다. 겨울은 계절 특성상 화기사용이 많아 화재 위험요인이 많은 계절이다. 코로나 시대에는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어난점을 감안할 때 주택화재의 위험요인은 더 증가할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덕적지역대에서는 12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며 덕적의용소대원들과 화재예방 캠페인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덕적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소화기42개, 단독경보형감지기42개 등을 42가구에 보급하는등 겨울철 화재 예방에 온 힘을 기울였다. 겨울철 주택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겨울을 나기 위해 사용되는, 이른바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전기열선,화목보일러)의 취급부주의 등이다. 부주의한 전기·난방용품 사용은 자칫 잘못하면 주택화재를 부르고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유의할 점으로는 첫째 전기·난방용품은 사용 전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둘째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 설치는 불연재료로 구획된... 홍성찬 칼럼/기고/사설/논평 기고문-겨울철 화재예방 최선을 다하자 [연합시민의소리/송현119안전센터 소방위 홍상조] 우리나라 화재 발생률은 연중 겨울철이 가장 높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에 습도가 낮아 매우 건조한 상태인 데다 난방기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여기에 사용자의 부주의가 더해져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겨울철 화재에 대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로 인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먼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예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전기매트와 전열기구 사용에 각별히 주의한다. 겨울철의 필수 용품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전기매트다. 전기매트 전원을 끄지 않고 외출하거나 오랜 시간 전기매트를 사용함으로써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전기매트는 안전점검을 필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기플러그를 뽑아야 한다.둘째, 난방기구의 사용에 특히 유의한다. 석유난로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시키지 말아야 하며, 전기난로 같은 난방기구는 서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주고,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난로 주위에서는 세탁물을 건조시키지 않아야... 홍성찬 뉴스 사회 핫이슈/속보 정치 경제 생활/문화 IT/과학 칼럼칼럼/기고/사설/논평 동정 교육 환경넷 공고 모집 축하 부고 실버넷 국제뉴스 인사 스포츠 야구 MLB 축구/해외축구 생활스포츠 카레이싱/바이크 골프.일반 농구 연예 연예가화제 방송/TV 해외연예 영화 드라마 여성넷 여성단체 여성넷 육아/교육 패션뷰티 취업 심리 인물 지역뉴스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충북 충남 강원 제주 세종 포토뉴스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동영상뉴스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커뮤니티 알립니다 독자투고 기사제보 유머마당 맛집이야기 여행갤러리 동영상 칭찬합시다 행사/이벤트 자유게시판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청소년보호정책 문의하기 사이트맵 독자투고 뉴스등록 정기구독신청 뉴스제보 후원하기 연합시민의소리사업자번호:131-26-75839등록번호:인천아 01094등록일:2012년7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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