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국요양병원 1000여곳 특별단속

입력 2014년06월02일 19시5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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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2일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다음 달까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전국의 요양병원 1289곳에 대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및 단속대상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한 경우,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행하지 않는 병원과 무허가로 운영하는 병원 등이다.

또 환자 수와 의료인 수를 부풀리는 식으로 요양 급여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비상구와 방화설비 등 주요 안전시설을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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