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학점 인증제도 추진 계획

입력 2014년06월10일 07시44분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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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력 단절 방지등 사회보장제보도입까지 난제 산적

[여성종합뉴스/양찬모기자] 국방부는 모든 병사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복무에 따른 사회적 보상을 통해 적극적인 복무 동기를 유발하자는게 군 복무 학점인증제 추진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990년부터 '군 경력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5개월 복무하면 대학에서 3학점 이수한 걸로 인정하거나 취업시 경력으로 인정받도록해 복무 동기를 높이는 동시에, 전역자의 구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 군의 경우 현재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출산율 저하로 징병 대상자는 계속 줄고 있는 실정으로 군대 가는 기간이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한 학기라도 줄여서  사회 진출에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입이 절실한 상태라고 한다. 

아울러 기업체의 경우 호봉이나 경력 인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에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대학생 병사만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될 것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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