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에 계류된 투자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민생안정법안이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어...

입력 2014년08월12일 10시0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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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국민위해 존재하는지 자문해봐야"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11일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잘 살라고 있는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문해봐야 할 때"라고 지적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릴 것인가"라며 "정치권 전체가 책임을 질 일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수석들은 여야와 국회를 설득해 경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도록 매일같이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 중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법안에 많이 있다"며 "그것만 통과되면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게 보이는데도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탄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자들과 관광객들은 얼마든지 좋은 나라로 갈 기회가 있다"며 "우리 스스로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경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관련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 발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확실한 내수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정책들도 정치권과 국회에서 초당적 협조를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에 계류된 투자활성화, 부동산 정상화, 민생안정법안이 통과돼야 경제활성화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과 금융, 인력양성을 지원하는법, 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법,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상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법 등은 창업가를 위해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정부조직법과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도 이번 8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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