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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총리 주재로 제5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지역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지역산업정책을 기존의 중앙위주의 하향식 접근과 재원배분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기업 수요에 기반한 지자체의 자율적 책임방식으로 추진방향을 전면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지자체 주도(상향식)으로 지역별 특화 산업이 선정되면, 이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일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시․도별 5개 이내, 총 63개의 지역주력사업을 선정하고, 시․도간 16개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연고(전통)사업 등 시범사업에 대한 과제협약도 9월 중 완료하는 등 ’15년 지역산업육성사업* 과제의 발굴·기획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창조경제 거점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노후단지 7개를 ‘혁신 산업단지’로 선정, 근로․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에 착수하며, 산업단지내 R&D․금융․복지시설 등의 통합입주가 가능한 ‘복합구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선정한 반월·시화, 창원, 구민, 대불 등 4개 산업단지는 9월말까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단지별 ‘종합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3개 산업단지를 추가로 선정하며,

산업단지 혁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업종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정 총리는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혁신사업에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금년내 지역산업 육성의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10년 5월에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주택경기 침체 및 사업시행자(LH)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그간 국토부를 중심으로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왔으며,

그 결과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취소하고,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취락지역은 주택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취락 외 지역은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사업 취소와 주민불편을 고려하여 취락지구 정비와 공장 이전 시 필요한 용지조성과 도로․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의 주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세부계획 마련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제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 공공의 이익도 실현되도록 균형적 시각에서 대책을 추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교육의제 개발 현황과 행사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 준비계획’도 논의하였다.

정부는 개최국으로서 세계교육을 선도할 의제개발‧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국내에서도 관련 부처 및 기관간 협업을 통해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우수성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기 위해 내년 포럼에 ‘한국의 교육 발전 경험’에 대한 특별 세션을 추진하고, 소규모 국제 포럼, 한국 교육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동 포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의 교육발전 경험을 세계 여러 나라와 공유하고 우수한 교육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전 세계가 함께하는 교육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