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주택실, 규제완화 노력. 15조 투자 확정

입력 2014년09월10일 08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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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성과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10일 경기도는 지난 3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을 포함한 용인시, 태준제약이 참여한 현장간담회를 갖고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규제완화를 건의했으며 올 6월 9일자로 경기도의 건의내용이 반영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는 성과를 얻었다.

태준제약은 올해 11월 개정이 완료되면 기존 공장 옆에 750억 원을 투자해 지상 2층, 총면적 2만 3천㎡ 규모의 공장증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완공시 175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로 기간이 만료된 한시적 규제완화를 연장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어 태준제약외에도 도내에서 최소 27개 이상의 업체가 124억 이상의 투자와 215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태준제약의 건폐율 규제개선 사례 외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령.지침 등 20여개에 달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이로 인해 그 동안 규제 때문에 투자를 미루던 32개 기업이 15조 1천억 원을 투자해 일자리 3,500여개를 창출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소재 기업 및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규제도 함께 걷어냈다.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중인 굵직한 과제들이 개선될 경우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투자와 도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는데 도시주택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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