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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은 “청렴한 조직문화로 대내외 신뢰 회복과 소통확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2011.제정된 감사처분기준을 전면 재정비하여 18일 전 산하기관에 공표했다.

이번 개정은 문서정보공개, 민원분야 등 7개 분야에서 13건의 처분기준 신설, 처분양정 조정 10건, 문구수정 21건, 학사관리, 물품·재산분야 등 7개 분야에서 15건의 처분기준은 통합하여 폐지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허위 정보 공개, 정보숨기기 등 정보공개업무를 부적정하게 한 행위, 반부패·청렴대책 확산을 위한 부패·공익신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했고, 여러 분야의 보조금 지급이 확대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보조금 운영·관리 부적정에 따른 처분기준, 감염병 발생의 증가에 따라 안전한 학생건강 증진을 위해 감염병 예방 관리 부적정에 따른 처분기준도 신설했다.

현재 시설사업분야 감사결과 회수·재시공 등의 지적사항 발생 시 금액에 따라 처분하는 단일화된 기준을 입찰시에는 비율, 수의계약시에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감사결과 처분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고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 또는 감경 처리할 수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