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정부 관세율을 지켜내는것"이 핵심적인 과제

입력 2014년09월24일 12시0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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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제 42회 국무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WTO쌀 수입과관련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을 밝히고  무엇보다  정부의 관세율을 지켜내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관세율을 국제 협정에서  허용하는 최대수준인 513%로 정했으며  대다수 농업인단체와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수긍하는 것으로 정하고 통상 관련부처에서는 WTO검증과정에서 우리의 관세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 해 달라고 주문했다 .

정총리는세월호 사고이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오고있는 국가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혁신으로 안전 혁신 마스터 플랜 추진 관련해서국가혁신의 기본토대임을 밝히고 확실히구분된 안전혁신을 이룰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규제개혁등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어느때 보다 규제개혁을 강도높게추진하고있다고 밝히고 감사원이 "감사원법을 개정"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면책할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하고 평가 극찬 했다.

정총리는 사회적 출산 장려 및 협업 지원체계 강화를위해 출산율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0년후에는 국가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도 있는것을  언급하고 범정부적인 대응이 필요함은 물론 기업 등 민간의 이해와 협조가 함께 해야 성과를 낼수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정부정책과 외국 선진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 간 연계효과를 재점검하는 한편, 출산과 육아가 부담이 되지 않고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과 가사․육아 분담, 혼인과 출산 장려 등에 대한 획기적 인구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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