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급증 '5년여간 17만건'

입력 2014년10월03일 19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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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5년 평균 1명이 35.6회 부정 사용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대여해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4932명이며, 부정사용횟수는 약 17만5434건, 금액은 약 49억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09년 1만4525건, 2010년 3만1660건, 2011년 2만9379건, 2012년 3만1494건, 2013년 4만521건, 2014년(6월까지) 2만7855건 등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부정사용 횟수는 2009년 25.2건에서 지난해 49.2회로 늘었다. 5년 평균으로 보면, 1명이 35.6회의 부정 사용을 하는 셈이다.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주로 가족·친인척·지인들의 동의 하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을뿐더러 정확한 실태파악도 어렵다"면서 "사진이 부착된 IC카드 형태의 전자 건강보험증 도입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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