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운전 중 폭행당하는 기사 하루 10명 꼴

입력 2014년10월09일 17시3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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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한 법 집행 필요"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운전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만8568건, 검거된 사람은 1만987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4369건이던 검거건수는 지난해 3271건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하루 평균 10명의 택시·버스 운전기사가 폭행에 시달리는 셈이다.

 2007년부터 폭행의 심각성을 우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중 구속되는 경우는 1%도 되지 않았다.

 경찰 역시 대중교통 수단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는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고 엄중한 사법처리 방침을 세웠으나 구속률은 5년간 0.8%에 불과했다.

 박남춘 의원은 "택시·버스기사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그만큼 시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며 "기사 안전을 위한 차단벽 설치 등의 대책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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