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국정원 인터넷 감청 1798건, 4년 전 보다 42% 증가" : 연합시민의소리

장병완 의원 "국정원 인터넷 감청 1798건, 4년 전 보다 42% 증가"

입력 2014년10월13일 13시23분 백수현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ㅓ]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감청 건수가 2013년 1798건으로 2010년 1269건에 비해 42% 올랐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감청은 카카오톡의 대화내용, 인터넷 상 비공개 게시판 그리고 이메일 및 접속 IP 등 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장병완 의원은 “국정원의 카톡 감청 등 인터넷 감청 논란에 대해 ‘텔레그램’(Telegram) 신드롬에서 보듯 국가기관의 과도한 감청은 한국 ICT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트려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장 의원은 “지나친 감청은 공권력의 횡포나 다를 게 없다”며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감청 현황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공개와 더불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에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감청 통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