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지난 2월 감사원에 입찰 서류 조작 적발,' 허위·조작 판치는 방위산업 비리 세계'

입력 2014년10월22일 08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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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피아 ' 전 국민 '울화통'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은 방사청은 지난 2월 감사원에 입찰 서류 조작이 적발돼 ‘입찰참가 제한’이 됐어야 할 방탄복 업체와 올해만 85억6000만원어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방사청은 이 업체가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면책’ 결정을 내려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은 방사청 개청(2006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1526억원의 ‘원가 부풀리기’ 행태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2011년에는 군이 시중에서 개당 1만원 하는 4기가바이트(GB) 휴대용 메모리(USB)를 95만원에 사들인 사실도 드러났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실은 지난 1996년 시작한 군의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은 2016년 완료되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바람에 LTE가 보편화된 시대에 3G 성능밖에 내지 못하게 됐다며 이 사업에는 현재까지 1800억원이 들어갔고 7조원가량이 더 투입돼야 한다.

지난 3월 기품원 조사 결과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7600t급)에 탑재된 어뢰 기만탄 24발 중에서 18발이 바닷물에 부식돼 사용 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 최강 전력이 북한 어뢰 공격에 취약한 상태로 작전을 해 온 셈이라며 무기 관리도 엉망이다.

예산은 줄줄 새는데 정작 받아든 무기는 형편없는 상황이라며 군이 ‘명품 무기’라고 자화자찬했던 K-2(흑표) 전차와 K-11 복합소총은 잦은 결함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이런 ‘군피아’들이 방사청 전직 대령 4명이 전역 뒤 담당 업무와 동일한 분야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했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대령급 이상 전역장교 243명 중 95명이 방산업체에 재취업한것으로 드러나 전국민을 허탈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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