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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3일 보조금 상한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주말 동안 이동통신3사의 보조금이 크게 확대되면서 유통점들이 아이폰6에 대거 보조금을 지급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제재 여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단말 판매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소비자들의 소비욕구가 큰 단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상한선을 이유로 이를 제재하는 것은 과하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발생한 단말기 불법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3사를 불러 강력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해당 기간 동안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 등 지원금 공시와 상한제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그 결과 번호이동 비중이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유통업계는 단말 판매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소비자들의 소비욕구가 큰 단말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상한선을 이유로 이를 제재하는 것은 과하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 

특히, 방통위와 미래부 측은 해당 원인을 “이통3사가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돼 일부 유통점들이 이를 불법 보조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혀 유통업계를 자극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해석이 불법 사태의 초점을 일부 유통망에 국한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통3사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유통점들만 제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