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대교" ,순수 민간투자로 배곧신도시 - 송도신도시간 연결

입력 2014년11월03일 11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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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배곧대교" 건설사업 민간투자사업계획서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배곧대교"는 배곧신도시 중심대로에서 송도신도시 중심대로로 연결되는 교량으로서 총길이는 1.89km, 왕복 4차선으로 계획되었으며, 교량 형식은 사장교 형식이다. 

 "배곧대교"는  정부 재정 여력은 충분치 않은 현실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리스크 증대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이 위축되어 있는 시점에서 제출되었다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의 제정 이래 올해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그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일부 민간투자사업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등의 제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민간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MRG가 없는 최근의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MRG가 없고, 재정보조금 요청도 없는 순수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출된 사업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은 그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높은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2013년까지 643개 사업, 98조 4,849억 규모의 투자로 막대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를 이루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부합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민간자본 투입으로 인한 성장과 교통편익의 조기실현을 통한 후생효과, 재정부담완화 등 민간투자사업의 긍정적 효과가 매우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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