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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7일  정부가 대선 공약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며 지난해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에 3조1000억원이 필요하다.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값 등록금에 5조2000억원, 기초생활보장 급여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에는 6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값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도서벽지 지역 2300억원을 시작으로, 도 지역까지 확대되는 2016학년도에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전면 시행까지는 모두 3조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고  올해 저소득층이 몰려 있는 읍·면 및 도서 지역부터 시작하려 했으나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으로 미뤄졌고, 또다시 내년도 예산에서 무상교육이 빠지면서 사실상 ‘공염불’이 되고 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보수 등 눈앞에 닥친 교육 사업을 처리하는 데도 돈이 없어 무상교육 공약을 속속 포기하고 있다.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고교생 192만여 명 중 입학금,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60.7%(116만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국가나 기업이 이미 고교생 학비를 대고 있는데 정부가 없는 재원을 끌어다 무상교육에 넣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학금 지원 규모는 올해 3조7000억원에서 내년에 3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체 대학 등록금에서 대학생이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 비율이 50% 정도로 줄어들어 반값 등록금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오르는 대학 등록금은 놔두고 세금으로 장학금을 줘 실제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다. 이 같은 부담은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 부채로 이어지고 있다. 2009년 2조원대였던 이 재단의 부채는 작년 9조원에 육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