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추진단, 인천지역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입력 2014년11월26일 20시4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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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법제처장․강영철 추진단장 주재, 인천 지역 기업인 등 50여명 참석 -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법제처, 인천시와 공동으로 인천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솔(직)담(백)톡Talk’ 을 개최 했다.

이날 인천지역 현장간담회는 제정부 법제처장, 강영철 추진단장과 조명우 인천시 부시장을 비롯해, 인천지역 기업인, 협단체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인천지역 대표업종인 물류업, 기계 등 제조업종은 물론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고 밝히고,“법제처도 국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을 법제적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철 추진단장은 “흔들리는 경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고, 기업도 투자와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추진단은 밝혔다.

추진단은 27일에는 인천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워크숍’을 통해 규제개선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과제를 해당 지자체 직원들에게 소개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단에서는 지난 10월 초부터 전국 17개 주요도시*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행사를 개최하여 기업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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