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체질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한 시점'

입력 2014년12월01일 15시3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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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내에서 시장의 혁신과 구조개혁 메시지 전달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1일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는 역시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로,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 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공을 들인 만큼 이제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려는 중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은 현 정부 기간 중 선거가 없는 마지막해로 경제체질을 탈바꿈시키면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경제부처에서 201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있을 텐데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대책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한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중요한 축의 하나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은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며 "또한 우리나라 임금구조는 심하게 경직된 연공서열형으로,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인건비가 신입직원의 2.8배에 달하는데 이것은 OECD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한다며 "독일 등 선진국이 노동개혁을 통해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듯이 우리나라도 노사 간 긴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안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내에서 시장의 혁신과 구조개혁의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면서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 창의적인 대안을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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