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통합추진단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방식 다양화’ 선정․추진 관련해서 유보통합 추진방안(‘13.12,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 따라 ’2014~2016년까지 추진과제 13개를 3단계에걸쳐 추진 한다고밝혔다.

이중 ‘교 육․보육 지원방식 다양화’는 2단계 추진과제로써 현재 선행정책 연구 진행 중으로,‘2015년에 실행방안 마련 추진 예정이다

따라서, 12.15일 지원방식 다양화 과제를 선정,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취업여부나 가계소득 등에 따라 0~5세 보육료를 차등지원, 무상보육 시스템을 부분적 선별복지로 전환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보육 지원방식 다양화' 관련 현재 전문연구기관(KDI)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 마련을 위한 심층 연구가 진행 중이며  관련된 어떠한 실행 방안도 도출되지 않았고  내년 중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부모‧시설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예정이다.

따라서, 0~5세 보육료 차등지원, 무상보육 시스템을 부분적 선별복지로 전환․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